충청연합 출범…‘교통망 확대·초광역 산업’에 역량 모은다

대전·세종·충북·충남 ‘특별지자체’
단일로 대응 힘든 광역 업무 맡아
산업기반 공동 활용 ‘경쟁력 강화’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이 18일 출범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출범은 2022년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첫 특별지자체 사례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2022년 1월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별지자체는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진다.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자치단체조합과 달리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에 버금가는 단일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 첫번째 특별지자체로 출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직은 사무처 41명과 의회 사무처 19명 등 2개 사무처 60명으로 구성된다. 연합을 구성한 지자체 4곳의 공무원들이 사무처로 파견돼 근무한다.

충청광역연합은 △초광역 도로·철도·교통망 구축 △초광역 산업(바이오·모빌리티·코스메틱 등) 육성 등 자치단체 이관사무 20개와 국가 위임사무인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운영 등 단일 시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광역사무를 수행한다.

2022년 8월 29일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특별지자체 추진을 합의했다. 이후 합동추진단 구성과 운영을 통해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했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았다.

행안부는 충청광역연합이 지역 내 총생산 290조원 규모의 충청권을 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묶어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는 등 권역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청광역연합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체제 선도 모델"이라며 "출범 이후에도 충청권 4개 시도와 긴밀히 협의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청광역연합 출범식은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과 의회 의장, 연합의회 의원, 주민참여단, 지방시대위원회, 행안부, 국토부 등 관련 중앙부처가 참석한다. 출범식에 앞서 17일 연합의회 첫 임시회를 열고 초대 연합장과 연합의회 의장을 뽑는다.

연합장의 임기는 1년, 연합의회 의장은 2년이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