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행정절차를 3개월 앞당겨 연내 승인을 완료한다. 2027년 완공 예정인 여수 LNG 허브터미널의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 ‘청정연료 공급업’이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된다. 낡은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선진국 수준으로 투자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근 대내외 여건으로 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되자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중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 계획 승인을 이달로 앞당긴다.
규제 개선도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인 여수 LNG 허브터미널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조정 권한 이양을 추진해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서울 동대문 상권 공실 해소를 위해 '구분점포' 입점 대상도 확대한다.
구분 점포란 건물 소유권이 구획별로 분리된 점포로, 판매·운수 시설로만 용도가 제한돼 있어 극장·영화관 등 문화·체육시설로는 쓸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중 연구용역을 수행해 관련 법령인 집합건물법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프라 조성에도 돕는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 시설 준공 시기도 기존 오는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오창테크노폴리스 산단엔 양극재 제품 양산을 위한 전력 설비 설치를 내년 초부터 조기 착공해 당초보다 7개월 앞당긴 내년 6월부터 초기전력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유망 분야 투자 지원도 강화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편의성·수송성이 높은 무궤도 트램 시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신속히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추후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통해 투자 지원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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