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정치상황으로 산업계 위기감 커져…기업 투자 적극 뒷받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
도전 요인 극복 돌파구는 기업의 투자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 조속히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 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 투자"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산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농업·농촌 혁신 전략',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 '소득이동통계 개발결과' 등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약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제 투자가 발생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절차 단축을 통해 내년 1·4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수산 자원 보호 구역 지정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 고성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에 있던 체육공원 등 국비보조시설은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투자 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현재 한 종류만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일반·심층평가 등 세 종류로 구분해 실시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인 무궤도 트램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통시설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정부는 시속 300km 이상인 고속철도보다 조건이 완화된 준고속철도(시속 200~300km) 건설 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교통 수요에 대응키로 했다.

철도 지하화 투자 재원도 다각화한다.

최 부총리는 "공항은 계획 수립시부터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투자여력 보강과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계획한 대로 투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 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