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지방 대출규제 차등화,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상충"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대출 규제 차등화 방안에 대해 "기본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상충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전반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비상 현안질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대출을 규제하는 방식이 필요한 지를 묻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지방 미분양이 증가하고 PF 대출시장 한파로 인해서 지방의 중소 중견 건설사들 협력업체들 연쇄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심각한 내수침체를 막기 위해서 지방의 부동산 거래나 자금 공급에 대해서 수도권에 비해 가지고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출규제는 (기본적으로) 상환능력이 기준"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출 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은 이 방향하고 조금 상충된 면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적용하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비수도권보다 0.45%포인트(p) 높은 1.2%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당시 수도권만 강화했기 때문에 상황을 한번 볼 것"이라며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지방의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 측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보면서 필요한 조치가 되도록 협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