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생회복지원금·기준금리 0.5%p 인하 제안...경제재건 비상조치 필요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 개최, 신속·충분·과감 원칙 제시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경제에 10조원 이상 투자 제안
한국은행 기준금리 0.5%p '빅컷', 금리인하로 가계와 기업 부담 줄여야
"윤석열 경제정책도 탄핵해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제 재건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탄핵 정국으로 인한 민생경제 재건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즉시 추진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0.5%p 인하 하는 '빅컷'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 정책의 대반전이다.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며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투자를 통해 김 지사는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 포함한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원 이상의 투자도 제안했다.

그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해 2020년 1조원대까지 복원시켜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별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하자"며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재정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 정책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p '빅컷'과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을 증액도 요청했다.

금리 인하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선제적인 빅컷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며 "계엄과 탄핵으로 더욱 피폐해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