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안 의결…"헌법 정신·국가 미래 최우선"

발언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19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9일 오전 10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 52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이다.

정부는 쌀 과잉 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줄어드는 쌀 생산량보다 쌀 소비량 더 빨리 감소하고 있어, 재고가 지속해서 쌓이는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며,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포함된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선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을 초래해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국제적 농업정책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재해 발생 시 생산비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험의 기본 원칙과 형평성을 훼손하며,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법에 대해서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고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