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핵심 원천기술 확보할 것"

국정현안과계장관회의 주재
첨단소재의 기술 성장 지원 강화
"특허정보 등 산업재산은 혁신 집약체"
'제1차 산업재산관리 활용 기본 계획' 추진
"비합리적 규제 60건 개선..더 자주 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하는 100대 첨단 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차 전지부터 바이오와 양자에 이르기까지 첨단 소재는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소재 연구 AI.데이터 생태계 조성

한 권한 대행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 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첨단소재 연구·개발(R&D)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 기술도 장기적 비전 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며 "연구기관과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 수요 기반의 R&D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등 연구 성과가 사업화돼 실질적 경제 성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특허정보 등 산업재산정보는 핵심 기술과 혁신의 집약체"라며 "미래 기술 방향을 예측하고 글로벌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억건에 이르는 산업재산정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범정부적 활용과 이를 통한 산업 도약 촉진을 위해 향후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최초의 법정 계획인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 활용 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국가 핵심 기술 등 국가안보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의 보호를 위해 관련 특허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안보품목 등에 대한 특허 데이터 분석으로 대체 공급처 등을 파악해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산 정보의 범정부 활용 및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분석 플랫폼(시스템)을 개발도 추진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계획이 미래의 경제 산업 기술 사회 전반에 가져올 혁신을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각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과도 산업재산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혁신이 꽃피는 강력하고 역동적인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산후도우미 지원' 시어머니 되고, 친정엄마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 60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 다뤘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 "기존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만 지원이 가능하고 친정어머니는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친정어머니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마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산정 방식이 다른 점을 개선해 월 단위로 경력에 반영하는 등 군 복무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숙박시설 화재 안전 관리 대책도 논의됐다.

한 권한대행은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플랫폼 등에 설치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객실 입실 전 투숙객에 대해 비상시 피난방법 안내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