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본분 어디 있는지 깨닫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은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본분이 어디 있는지 깨닫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인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며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이미 열흘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까지 마쳤다. 한 권한대행은 서둘러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도 조속히 공포하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도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치하라"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내에서는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탄핵과) 관련된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상태를 종식시키는 핵심은 신속한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이라며 "두 가지를 다 방해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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