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마비된 '북러 대응'..북한군 100명 사망에도 무반응

무기지원 포함 '단계적 대응'한다던 정부
러 파병 북한군 100명 사망 확인됐음에도
韓대행 언급도 않고, 통일부는 분석 재탕
외교부 "단계적 대응 구체적으로 안 밝혀"
계엄사태 수사로 초토화된 국방부도 침묵
국가안보실은 尹 탄핵 직무정지로 입 닫아

드론으로 촬영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파병 북한 병사 모습. 사진=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X 계정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19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된 북한군 100여명이 전투 중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그럼에도 북한군이 본격 전투에 돌입하는 등 북러 군사협력 정도에 따라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던 정부는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배치된 1만1000여명 북한군이 이달부터 전투에 투입됐고 100여명의 사망자와 10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북한군은 대개 돌격대 역할로 소모됐고 드론공격 대응 능력이 부족해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동향도 전했다.

이에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고, 대북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 내부에 파병 사실을 숨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난달 내놨던 분석만 반복했다.

국가안보실·국방부와 함께 우크라 무기지원 포함 단계적 대응을 경고했던 주체인 외교부조차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단계적 대응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부연설명을 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 차원에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북러 군사협력 단계적 대응 기조는 변함이 없지만, 어느 단계에 어떤 행동이 기준인지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수사로 초토화된 국방부,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입을 닫게 된 국가안보실은 사정상 달리 입장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해 정부가 강하게 내세웠던 북러 군사협력 대응이 다소 마비된 상태가 된 것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