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동상이몽'… 與 "지금해야" 野 "뜬금없이"

與 재선 8명 "개헌 비대위 필요"
권성동, 이재명 등에 개헌 제안
野 "탄핵 보이콧 아니냐" 비판

탄핵 정국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국정 혼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현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개헌의 방법론과 시기 등을 놓고선 여야가 다른 셈법을 하고 있어 실제 개헌이 이뤄지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대통령에 막중한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등 권력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0대 대선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시선 돌리기'라면서 이렇다 할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현 탄핵정국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현 대통령제를 유지하려는 속내가 깔렸다는 지적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내주께 구성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맞춰 개헌 논의를 본격 재개할 예정이다. 한 여당 의원은 "비대위 구성 등 당면한 급한 과제들이 정비되면 개헌에 대한 논의로 장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진·엄태영·조정훈·정희용 등 재선의원 8명은 차기 비대위 성격에 대해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사진)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상견례에서도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난 1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지금이 개헌 적기"라고 언급한 지 5일 만이다. 권 권한대행은 "헌정사 세번째 탄핵 정국인데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통치구조,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개헌 카드를 위기국면 타개를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개헌론 논의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인용 압박과 경찰 및 특검 수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인사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개헌은)느닷없는 얘기"라며 "윤 대통령 수사,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제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탄핵) 보이콧 차원에서 꺼낸 것"이라며 "빨리 탄핵을 하고 나면 별도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이 개헌론에 어느정도 거리두기를 하는 건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인용 및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개헌 논의 대신 정권 교체를 위해선 현 체제에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게 낫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