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도 추락… 2040년 0%대 '쇼크' [2040년 잠재성장률 0%대]

한은, 2025~2029년 1.8% 전망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1.8%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사라지는데 자본 투입도, 혁신기업 육성도 부진한 때문이다.

별다른 구조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 잠재성장률은 오는 2040년대 0%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6년까지 연평균 2% 수준에서 2025~2029년에는 1.8%로 하락할 전망이다. 2000년대 초반 5% 안팎이던 잠재성장률이 20여년 만에 1%대로 급감하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나라의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의 후퇴는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의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로 노동·자본투입의 기여도가 크게 떨어진 탓이다. 2001~2005년 노동·자본투입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9%p였으나 2024~2026년에는 1.3%p로 하락할 전망이다.

노동투입의 기여도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 둔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한은의 분석 결과 15세 이상 인구의 기여도는 2006~2010년 0.9%p에서 2024~2026년 0.2%p로 대폭 축소됐다.

혁신 부족, 자원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도 낮아졌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인적·물적자본 이외에 제도 개선, 기술 발전 등 보이지 않는 요인이 유발하는 생산성 증대 효과다.

잠재성장률 기여도에서 총요소생산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2005년 2.1%p였으나 최근 0.7%p로 추락했다.

한은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1% 초중반, 2040년에는 0%대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실장은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미래 경제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