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은행 자금공급 평탄화 작업 통해 가계대출 실수요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할 것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내년부터는 가계대출 관련 자금공급 평탄화 작업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가계대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침체가 우려되는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수도권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최근 정치 리스크에 따른 건설투자 심리 위축, 금융사 리스크 관리 강화가 맞물리면서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며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분양이 심각한 수도권 외 지역부터 상향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의 단계적 완화 △은행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 시 지방대출은 예외 등 지방 부동산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 완화 대책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지방 부동산 침체와 지방 주거 취약층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정책금융 뿐 아니라 민간금융에서도 지원돼야 한다"며 "지방과 수도권에 대해 DSR 관련 실질적 차이를 두는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지방은행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공감대가 있다면 버퍼를 둬서 가계대출 여유를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내년에는 은행권의 자금공급 평탄화 작업을 통해 가계대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대해서는 여러 재정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내수 부진을 야기한 유효 수요가 저하된 주요 원인이 지나치게 늘어난 가계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 때문이었다며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꺾고 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없고 내년에도 이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수도권을 비롯한 집값 급등세에 대해 가계대출이 엄정하게 흘러간 측면이 있어 내년에는 올해처럼 시기별 쏠림이 과하지 않게 연중 평탄화 작업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새해에는 가계대출에 어려움 겪었던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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