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전부터 캐나다 등 '쥐락펴락'
"加는 美의 51번째 주" 조롱 공세
무관세 폐지 으름장 놓으며 위협도
나토엔 탈퇴 운운 방위비 인상 끌어내
파나마엔 "미국에 운하 바가지 요금"
영토반환 협박성 경고도 서슴지 않아
"加는 美의 51번째 주" 조롱 공세
무관세 폐지 으름장 놓으며 위협도
나토엔 탈퇴 운운 방위비 인상 끌어내
파나마엔 "미국에 운하 바가지 요금"
영토반환 협박성 경고도 서슴지 않아
취임도 하기 전에 전 세계의 정치·외교, 경제 분야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며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실행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협상 전략은 동맹국을 위협하고 상대할 때 호전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던 트럼프 1기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미국 외교 전략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의 이런 협상 전략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더 강력하고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인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도 언제든지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협상 앞두고 캐나다를 美 51번째 주로 만들어
트럼프 당선인의 협상 전략에 가장 먼저 패배한 국가는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인 캐나다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미국의 51번째'주'(州)로 격하시켰다. 뿐만 아니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총리로 인정하지 않고 주지사로 깎아내렸다.
트럼프가 캐나다를 시범 케이스로 삼은 것은 트럼프 1기 정부때 두 국가와 체결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앞두고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전략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은 지난 1992년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했다. 이후 트럼프 1기 정부인 지난 2018년에 NAFTA를 개정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해 기본적으로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두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위기를 느낀 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29일 트럼프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마러라고로 날아갔다.
이날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에게 "관세가 캐나다 경제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고 간청했다. 무관세를 유지해달라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한 특별한 답을 하지 않은 대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트뤼도 총리를 지사라고 칭했다. 트럼프가 캐나다를 쥐고 흔들면서 트뤼도 총리는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우리는 트럼프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는 "우리는 멕시코와 캐나다와 잘 지내지만 이것은 불공평하고 옳지 않다"고 말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관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때문에 방위비 증액하는 나토
트럼프는 나토와의 방위비 협상에서 동맹국을 위협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트럼프는 이달 초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을 강하게 언급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31개 나토 회원국을 압박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현재 목표치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협상 카드를 내놨다. 당시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나토가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한다면 동맹국들이 비용을 지불한다면 미국은 나토에 회원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고 했다.
트럼프의 이같은 인터뷰 후 나온 것은 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인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인수팀이 유럽의 고위 관리들에게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GDP)의 5%로 증액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나토 회원국들의 목표치인 2%의 두 배 이상이다.
위험을 느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를 옹호하고 나섰다. 뤼테 사무총장은 "우리는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할 것이다"면서 "2%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같은 전략에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공식적으로 새 목표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나토 회원국들이 나토의 방위비를 단기적으로 GDP의 2.5%, 오는 2030년까지 3% 까지 끌어올리는 안이 유력하다. 취임도 하기 전에 트럼프가 나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이끌어내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파나마에 "운하 빼앗을 수도" 경고
트럼프는 파나마를 상대로도 특유의 탁월한 협상을 할 것임을 예고했다.
파나마가 파나마 운하 사용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 미국에 대한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낮추도록 사실상 요구했다.
이와 관련, 그는 2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파나마 운하를 잘못된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파나마에 경고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뉘앙스도 풍겼다. 트럼프는 "파나마가 운하를 적절한 방식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파나마에 운하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고 운하를 관리해 왔다. 이후 미국 정부는 파나마 운하의 공동 관리 기간을 거쳐 지난 1999년에 파나마 운하 관리권을 완전히 파나마 정부에 넘겼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이 글은 미국 대통령이 주권을 가진 국가에 영토를 넘기라고 강요할 수 있다고 말한 매우 드문 사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보여질 미국의 외교 전략이라고 짚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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