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대책보다 관리형 정책
트럼프 2기 수출대책도 주목
새 정부 들어서면 폐기 가능성
트럼프 2기 수출대책도 주목
새 정부 들어서면 폐기 가능성
■소비진작 카드, 대거 포함
2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2025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확정해 발표한다. 새해 경방은 통상 전년도 12월 중순께 발표한다. 한 해 한국 경제의 청사진이 담긴다. 비상계엄이란 상상도 못했던 변수로 경방 발표는 새해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치·경제 프로세스' 분리가 경제안정에 중요하다는 정책당국의 판단에 따라 예정대로 올해 안에 공개된다.
새해 경방에는 소비진작 카드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정치불안, 대외적으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글로벌 환경 급변이 소비심리를 짓누르고 있어서다.
심리위축은 내수침체, 고용감소 등 경기 전반에 부담을 키운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상치 못한 불필요한 충격에 경제심리가 너무 떨어져 있다"며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적극적 소비진작책 마련이 거론되는 이유다. 올 9~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안정화된 만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내수위축에 따라 흔들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원, 생계비 경감 등 정책도 담길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기준 인상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선물가액 기준은 현재 평상시는 15만원, 명절은 30만원이다. 이를 상시 3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책이면서 소비위축, 내수부진 타개책이다. 다만 상시 30만원으로 인상할 때 청탁금지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부분이 변수다.
내수위축은 고용불안을 동반한다. 특히 고용비중이 높은 건설업 경기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해 경방에는 민간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 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내놨던 정책이다. 고용을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당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 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p(대기업은 1%p) 인상했다.
■대외신인도 제고, 최우선 제시
새해 경방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의 정부임에도 한국 경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대외신인도 관리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열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조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로 급등한 상황에서 외환 대응방안도 빠질 수 없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을 우려에 관한 대책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 포함이 유력하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1조원 가까이 줄며 건설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건설경기 회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공사비 안정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새해 경방은 획기적 대책보다는 '관리형' 정책 위주로 짜일 것으로 보인다. 탄핵정국 속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추진이 어렵다. 국회의 법안심사 기능은 현재로선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
지난번 탄핵의 '학습효과'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공들여 제시했던 경방이 새 정부 들어서면서 폐기된 경험이 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똘똘한 정책'은 나중에 추진하겠다는 게 관가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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