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빚 못갚아요" 올 개인 채무조정 최대

11월말까지 18만명 가까이 신청
법인 파산도 이미 역대최고 수준

올해 들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후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이 1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같은 기간 법인 파산건수(1500여건)는 이미 지난해의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인원은 17만9310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이달 수치까지 더하면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867명)를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경기침체와 내수위축으로 자영업자들의 채무조정 신청이 급격히 늘었다. 올해 1~11월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건수는 2만6267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2만5024건)를 웃돈다.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지난해(15만9843건)의 95.7%에 이른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0∼2022년 12만∼13만명대였으나 지난해 18만명대로 급증했다.

법인 파산도 역대 최다 기록을 새로 썼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은 174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1657건)를 넘어섰다. 법인 파산 선고(인용건수)도 1514건으로 지난해(1302건)보다 16.3%가량 늘어 역대 최다를 나타냈다.

개인회생 신청건수 역시 올해 11월까지 11만9508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전체 수치(12만1017건)에 육박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관련 중소법인의 연체율은 0.74%로 전년 동월(0.59%) 대비 0.15%p 상승했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5%로 0.14%p 높아졌다.

이정문 의원은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서민정책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반드시 추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서민정책금융 공급예산은 1조200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61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서민금융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추경 문제는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