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스마트시티 등 핵심 정책 예산 대거 삭감... 市 "추경 편성 노력"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의회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201억원을 삭감하면서 집행부의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달 20일 열린 제29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고양특례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3조3405억원 규모의 2025년도 세출예산안 중 201억원을 삭감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은 고양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예산으로 알려졌다.
주요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 5억원이 삭감됐다. 이 계획은 경제자유구역 및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여건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기초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거점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예산 70억원도 삭감됐다. 이 사업은 재난 대응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8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의회 A 의원은 삭감된 '거점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의원은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 시범사업은 전국 확대를 전제로 한 테스트베드 성격을 띠고 있지만, 지자체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사업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실험실이 돼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면서 "현대 도시행정에서 스마트시티 구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 특수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지자체의 예산과 자원을 소모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용역 삭감과 관련해 "재건축에 필요한 인구배정이나 도시기반시설 재수립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채 2035기본계획으로 진행했었다"면서 "BC값이 안나오는 신분당선 사업, 자유로지하화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주요사업으로 가져왔다. 때문에 이동환 체제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세계도시포럼' 예산 6억 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10억 원 등 다수의 주요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작의 첫 단계인 용역비의 대규모 삭감은 시 역점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고양특례시의 주요 정책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 당국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삭감된 예산을 보완할 계획이지만, 사업 일정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공모 사업으로 인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우선으로 봐야 한다"면서 "시의 안전과 관련된 안전 사항을 첨단 기술로 알고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시민안전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가 테스트베드가 되면 안된다는 이유는 없다. 많은 사업들은 매칭사업으로 진행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도움이된는 판단에서 진행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역 예산을 100%삭감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공약한 사업을 아예 추진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면서 "사업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시민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의회 심사 과정에서 고양시의 지속발전을 위한 시책 주요사업 예산이 삭감되어 깊은 유감이며 예산이 삭감돼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갈까 우려스럽다"며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은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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