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놓고 극렬한 대치를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개문발차했다. 인청특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18일에 이어 이날도 전원 불참했다.
야당 간사를 맡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청문회에서 텅 빈 여당 위원들의 자리를 보며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전 이미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무관하게 훨씬 전 헌법재판관 3인의 추천에 대해 여야 합의가 진행됐다”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주장을 한 이후 인사 청문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상 재판관 7명이 있어야만 심리가 가능한데 현재 여섯 분만 계셔서 임시 조치로 심리를 하고 있다.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국회가 추천할 세 분의 헌법재판관은 단순히 대통령 탄핵 사건만 심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6년간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헌법재판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에 대한 유불리를 이유로 국회의 추천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위원장 또한 질의 전,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되지만 우리 국민은, 전세계는, 법조계에서는 9인 체제가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가급적 빨리, 정확하게 청문회를 개최해서 국민의 여망에 맞는 그러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인사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부적격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즉시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내기까지 한 인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재판관으로 선출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후 3시 45분부터는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마 후보자 청문회는 중간 정회 시간을 제외하면 총 3시간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국회 인청특위는 마 후보와 정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4일까지 마무리해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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