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3년차인 2024년은 연초 '패거리 카르텔 타파'와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의지로 시작해 비상계엄으로 마무리된다.
연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밝히며 시장중심 경제에 힘을 실었고 연간 2000명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까지 추진해 4대 개혁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총선 참패 이후 기득권 세력과 충돌 속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카드를 꺼내든 뒤 헌정사상 세번째 국회발 탄핵소추안 가결을 맞이했다.
집권 3년차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할 시기였지만 총선 참패로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거대야당과 충돌 외에도 집권여당 대표와 윤 대통령간 갈등까지 겹쳐, 이제 윤 대통령의 집권 4년차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맡겨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10일 임기 전반기를 마치면서 양극화 해소를 외치면서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전반기 수출 최대치 기록·물가 안정·안정적인 경제성장 등 거시적으로 경제 체력을 다져놓으면서 4대 개혁을 추진한 만큼, 후반기에는 양극화 해소로 4대 개혁의 세부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6시간만에 계엄을 해제했으나 계엄 후폭풍은 지난 2년 6개월간 정책 이슈를 빨아들일 만큼 상당했고,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탄핵소추안 표결 전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정면돌파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물려 윤 대통령이 올 한해 언급했던 발언들 중에는 '반국가세력'이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면서 이를 통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 출범 뒤 이권 카르텔·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특정 산업 독과점 폐해 척결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했던 윤 대통령은 패거리 카르텔에 대한 언급과 함께 반국가세력에 대한 대응 필요성 언급 빈도도 높였다.
윤 대통령인 지난 3월말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반국가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더 많은 위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가안보의 중요 요소인 대북 대응을 놓고 상징성이 큰 천안함 현장을 찾았던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 준동을 강력 응징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아울러 계엄 사태 이후에도 반국가세력에 대한 우려를 거듭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는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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