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넘겨받게 된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다며 대외신인도 하락을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외적으로 보기에 '대행의 대행'은 또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것이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 나라 통화가 가치가 없다는 생각에 투자도 빠져나가고 원화가치가 더 떨어지며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또 "혼란이 계속되면 환율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다른 나라들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총리가 잠시 권한대행으로 활동하겠다고 예상했지만 이마저도 빗나갈 위기"라며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되면 비정상적인 국가로 인식될 수 있다. 사람과 자본이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도 정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신속한 예산 집행을 계획했지만 그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 시점인데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체계적 준비가 어려울 수 있다"며 "공무원들 역시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강 교수는 "다음 정권을 누가 이어받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인수해봐야 회복이 어렵다"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이 여야를 떠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제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단기적 대응책으로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현재 정부가 내년 재정 상반기 조기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리 인하가 동반돼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해도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수단은 금리 인하뿐"이라고 설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보미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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