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늘린다...예금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4년 만에 한도 상향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예금자 보호 한도란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 금융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 주는 최대한도를 가리킨다.

예금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으나, 이날 법안 통과로 24년 만에 상향됐다.

개정안은 법안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