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멘토’ 신평 “12·3 계엄, 질서 있고 절제력 갖춘 힘의 행사”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 출판기념회에서 신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다. 2021.11.09.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인 신평 변호사가 12·3계엄은 결코 내란이 아니라며 이를 이유로 탄핵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동전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12·3 계엄은 대체로 질서 있고 절제력을 갖춘 힘의 행사였지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폭동'이 의미하는, '무질서하게 행해지는 고강도의 폭력행사'와는 거리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지금 유혈사태가 일어나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극도의 긴장과 상대방을 향한 적개심이 한국을 뒤덮고 있다"라며 "이에 우리 앞에 닥친 커다란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가 제안한 방안은 여야 동수의 여야협의체 구성(의장은 국회의장 혹은 야권 인사),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취하, 대통령 직무 복귀 후 여야동수 거국내각 구성, 개헌 완료 시점을 1년 내로 못 박고 4년 중임제 개헌, 대통령 임기 단축(자진 자퇴 등) 및 개헌안과 대통령 선거를 같은 날에 치를 것 등이다.

신 변호사는 “ 내 제안이 통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야권은 이미 넘어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내란사태에 의한 폭력적 현상변경도 기꺼이 용인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듯하다”라며 “그렇게 해서 성립되는 정부는 결코 국제사회의 신인(信認)을 받기 어려울 것이고, 막대한 국익의 손실을 야기한다.

한 마디로 소탐대실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