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내수 부진 원인으로 꼽히는 건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사와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섰다. 건설사 먹거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내놓았다.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큰 손들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간 한시 연장하고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도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투자 감소...건설사 먹거리 늘린다
2일 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건설·지역경기 회복 조기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내수의 큰 축인 건설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이다. 2024년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수주·착공 감소 영향이 시차를 두고 실적에 반영되면서 아파트 등 건축을 중심으로 부진했기 때문이다. 새해는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된 1.3%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2025년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10만가구를 공급하고 임대주택인 공공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3만8000가구를 착공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새로 지은 빌라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신축매입임대는 2026년까지 15만가구를 공급하고 3만가구 이상을 올해 상반기 조기 약정체결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에서 고속도로 등 주요 건설사업 중 2025년 예산에 배정된 6조8000억원의 70%를 상반기, 52%를 1·4분기 조기 발주·착공해 집행할 방침이다.
건설사들이 낮은 공사비를 이유로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도 내놨다. △공공 공사비 현실화 일환으로 공사비 보정기준 신설 등 △공공택지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 10% 인상 △분양가 산정시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반영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세제혜택을 내놨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6년 5월까지 1년을 한시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중과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다주택자의 최고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82.5%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에 중과를 배제하면서 다주택자가 2026년 5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만 적용받는다.
30가구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도 상향했다. 공시가격 기준 건설형은 현재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서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늘린다.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도 완화할 계획이다. 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공기가격 3억원 이하→4억원 이하) 대상을 확대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공시가격 1억원→2억원 이하)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책 실효성은 미지수다. 주택 구입 핵심인 대출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옥죄기를 완화하는 방향에는 선을 그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다. 김범석 1차관은 “건설경기 회복은 기본적으로 (중점이) 공급정책이라고 보고 있다”며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목표는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기존에 밝힌 정책 방향대로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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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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