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신형 전투함 건조가 시사하는 것은? [fn기고]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북한 최근 군함 발전추세 반영, 김정은 신형 전투함 건조 시찰 공개  
 -러북 전략협력의 나비효과, 재래식 전력 진력...안보 차원서 주목해야  
 -전쟁 준비 완성 목표, 핵·재래식 무장 동시 진행...군사강압전략 행보  
 -北 핵무기 50여개에 첨단 재래식 전력 갖추기 시작, 6·25 때와 달라  
 -트럼프 2.0 대비, 7차 핵실험·ICBM 정상각도 발사 아끼며 협상력 강화  
 -한미동맹 관리 중요, 안정적 가동 현시해야 북한 오판 줄일 수 있어  
 -적극적 한미동맹 관리 기제 작동이 트럼프 행정부, 북과 직거래 차단 
 -과거 NLL과 상이한 전투지형 예고, 대응 가능한...작전지침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정은이 파병한 북한군이 유라시아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전투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신은 신형 전투함 건조 현장을 시찰하는 행보를 지난 12월 29일 공개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가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최근 군함 발전추세를 반영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스텔스형 선체, 현대화된 함교, 첨단레이다와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구조 등에서 북한이 군사강국에 부합하는 신형함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진수식이나 전력화 이후에나 전투력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해군함정은 첨단기술을 집결체라는 점에서 외관만 최근 첨단함정 추세를 모방하는 조악한 수준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최대억제 핵전략에 나선 북한이 신형함정과 같은 재래식 전력 확보에도 진력하는 것은 군사안보 및 안보전략 차원에서 주목할 지점이 있다.

첫째, 신형함정 건조는 러북 전략협력의 나비효과 차원이라 볼 수 있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거래는 이미 현실화되고있고, 이러한 거래는 북한군의 유라시아 파병으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김정은이 파병이라는 선물을 푸틴에게 안겨준 만큼 푸틴도 김정은에게 핵보유국 공식 지위 등극을 위한 길 터주기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 강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신형 전투함 건조 장면 공개도 러북 전략협력을 과시하는 성격과도 무관치 않다. 특히 신형 전투함 건조에 러시아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추정은 북한에 MiG-29, Su-27과 같은 전투기 제공을 약속한 러시아의 모습과도 전략적으로 동기화된다는 점에서 적실성이 높다.

둘째, 신형함정 건조 장면 공개는 핵무장과 재래식 무장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북한의 대한국 군사강압전략의 속성도 있다. 2023년 말 김정은은 군부에 전쟁 준비를 지시한 바 있고, 2024년은 이를 완성하는 해로 규정한 후 다양한 군사적 행보를 보여왔다. 신형 전투함 공개는 이러한 전쟁준비 완성의 화룡점정 차원에서 2024년이 끝나기 전에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써 1950년 6·25전쟁 당시와 현재의 북한이 전쟁수행능력에서 달라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와 달리 현재 북한은 50여개의 핵무기로 무장을 한 상태이고 첨단화된 재래식 전력까지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은 바로 6·25전쟁 당시와 차별성이 크다. 한편 이처럼 차별화된 전쟁수행능력으로 김정은과 북한군부가 오판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점을 주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셋째, 북한의 신형 전투함 건조 장면 공개는 트럼프 집권에 대비한 대미전략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대미전략으로 “최강경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북한정권이 트럼프 행정부와 무한 군사대결을 선포했다는 의미보다는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최대압박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킨 후 협상력을 높여 최적의 기회가 도래시 협상장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는 셈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트럼프 2기 출범에 즈음하여 이러한 행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7차 핵실험, ICBM 정상각도 발사 등 최대도발의 카드는 아껴두면서 북한의 군사역량 현시를 통해 협상력 제고를 노리는 가운데 이러한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전략도발로 전이하려는 다층화된 전법이라는 점을 가동시키는 전략이라는 사실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북한의 셈법을 고려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안정적인 한미동맹 관리가 중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새로운 미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이 안정적으로 가동된다는 점을 현시해야 북한의 오판을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적극적인 한미동맹 관리 기제가 작동되어야 한국과 고강도 조율 없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정권과 직거래 외교를 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한미동맹 관리뿐 아니라 자강능력도 중요하다.

특히 북한의 재래식 도발과 국지도발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작전지침도 최신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신형 전투함 건조는 수동포를 조작하던 북한함정에 대응하던 과거 NLL 대응 작전과는 매우 상이한 전투지형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달라진 전투지형의 도래는 공중영역과 지상영역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주지하여 이런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 가능한 작전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리=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