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헌법재판관 임명한 崔대행에 "이해 안가..자제했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국무회의서 강한 반대에도 최 대행 강행
"민감한 정치적 판단을 이렇게 하는지 이해 안 가"
"좀 더 심사숙고 했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일부 국무위원들이 강하게 반대했고, 대통령실은 물론 여당 지도부에서 반대 의견을 건의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최 대행은 한덕수 총리의 기조를 유지해야 했다. 권한대행의 대행은 정치적 판단에 대해선 더 자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민감한 정치적 판단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대통령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날에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었나.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의 이같은 결정 전 대통령실 외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 의견을 건의했고, 경제관료 출신 인사들도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 것을 강력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선 일부 국무위원들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에 "절대 안 된다"면서 강하게 반대하는 등 언쟁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밝혔고, 나머지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의 이같은 결정으로 기존 6인 체제로 운영된 헌법재판소는 8인으로 늘어나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