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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힘 의원·유튜버 등 12명 오늘 고발…내란 선전·선동 혐의

뉴스1

입력 2025.01.02 12:35

수정 2025.01.02 15:2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한 정부 관계자 및 국민의힘 의원들과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5차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고발 대상 12명에 대해 "8명은 정부·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민의힘) 정치인 등이며 4명은 유튜버"라며 "오늘 오후에 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윤상현 의원 등을 고발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고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선전·선동 혐의가 아니라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 혹은 부하 수행으로 이미 내란죄 당사자로 고발돼있다"며 "이는 선전·선동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내란을 선전·선동하고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매우 많다"며 "제보를 받기 위해 '민주 파출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내란 제보 센터와 연동해 그 창구 역할을 민주 파출소가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서 제보를 받아 취합하고 정리해서 추가 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조 수석대변인은 "경호처장 등 9명에 대해선 내란 모의, 2차 계엄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작성 중"이라며 "빠르면 내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오늘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라며 "체포 영장 집행은 법치와 정의의 시험대"라고 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신속히 체포가 이뤄지도록 경호처를 지휘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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