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오늘(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한마디로 '꼼수'였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 "탄핵국면 법의 파괴 이뤄지고 있다"
2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국면에서 탄핵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법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적법 절차의 원리는 헌법 가치에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며 "절차 민주주의의 완성이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절차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한덕수 대행 탄핵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수의 폭정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단말기에 '반대' 밖에 누를 수 없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 법원에서 판단 받음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다"며 "국민 여론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절차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여당내 신속수사 목소리에도 우려 표명
나 의원은 "당내 대선주자의 신속수사 주장 목소리도 우려스럽다"며 "신속수사라는 미명하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여론도 중요하지만 여론에 영합편승하기보다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역할"이라며 "절차의 파괴는 민주주의의 파괴다.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12월31일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영장을 집행할 전망이지만 대통령경호처 등이 협조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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