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일 쌍특검법 재표결

야, 정부·여당에 '특검 수용' 압박
당 결집 나선 여당은 이탈표 단속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및 수습을 위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더불어민주당이 내주 중 쌍특검(내란·김건희 여사 특검) 재의결을 추진키로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될 조짐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을 정조준해 여론전을 펼치며 특검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실에 요청한 상태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김여사특검법의 경우 이번이 네 번째 법안으로, 앞서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우선적으로 쌍특검법 재의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도 병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권 결집을 우려, 재표결 시점에 대해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6일인 것을 고려해 영장 재집행까지는 이에 집중하고 이후 쌍특검법으로 공세를 지속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마찰에 따라 커진 탄핵 여론을 고리로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설명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체포 촉구집회 사진을 띄우고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내전 선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전을 선동하며, 헌정 질서와 법치를 부정하는 언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스스로 위헌정당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지금 벌이고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이 192석이기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지난달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 내란 특검법의 여당 이탈표는 5표, 김여사특검법은 4표였다.

다만 국민의힘이 위헌요소를 뺀 특검법 수정안 논의 등을 언급하고 있어 이탈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부결 시 재발의를 곧바로 추진할 예정이다.

본회의 일정을 두고 국회의장 및 여야는 6일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