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탄핵소추안 인용 총력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만큼 수사 기관과 헌법재판소를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가 불발되고 이튿날인 4일부터 연이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제보를 공개하며 박 처장을 '내란 핵심'으로 지목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에게는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3명을 즉각 직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과 오동운 공수처장의 '책임론'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쇄도했다고 한다. 오 처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체포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 수사 및 탄핵심판 때에 비해 윤 대통령과 여당의 저항 수위가 만만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론전에서 밀릴 경우 수사와 탄핵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더 거세게 몰아친다는 구상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3차례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데 이어 체포영장 집행도 경호처를 앞세워 불응했다. 경호처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영장의 불법 논란을 언급하며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하라"고 공수처를 비판하기도 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란 입장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을 두둔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 처장과 검사,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여 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공격적인' 방어에 나섰다. 특히 국회 탄핵소추단이 '계엄 관련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자 국민의힘은 '사기 탄핵'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과와 탄핵안 재의결을 요구했다. 대통령실도 내란죄가 빠지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도 원점에서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이 '정신착란적'이라고 맞받았다.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해 내란 행위가 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고 헌법을 위반했는지만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뇌물죄, 강요죄의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를 정리했으며, 당시 탄핵소추단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점도 상기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내란 국정조사특위를 본격 가동하며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부각한다. 8일엔 운영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수사 불응에 관해 따져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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