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이어 헌재·경찰청 항의 방문
'탄핵 및 수사 절차적 하자' 문제제기
'내란 프레임' 이어가는 野…"최상목도 책임 물을 것"
체포영장 집행권 두고 흔들리는 수사기관에
중진간담회 및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로 추후 대책 논의
'탄핵 및 수사 절차적 하자' 문제제기
'내란 프레임' 이어가는 野…"최상목도 책임 물을 것"
체포영장 집행권 두고 흔들리는 수사기관에
중진간담회 및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로 추후 대책 논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헌법재판소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윤 대통령 탄핵 심리 및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따져물었다. 전날 항의 방문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헌재와 경찰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 소추는 성립이 안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헌재는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점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원점 재검토를 주문한 것이다. 이와함게 공수처에 수사권한이 없다며 거듭 비판하고,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에 대해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무죄추정의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경찰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거나 보신주의를 오해받지 않고 누가 봐도 정당한 수사와 법적 절차를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게 수사에 임해 달라는 당부와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과 당협위원장 등 50여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당력을 집중했다. 일부 의원은 관저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불법적인 수사 주체, 또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조항에 위반된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 무효로서 이것을 저지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고 한 뒤 "원천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와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의원총회, 중진의원간담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내란 프레임'의 농도와 밀도를 더욱 짙게하는 데 주력했다. 여권이 수사기관간 체포영장 집행 지휘권 이첩 논란을 계기로 역공을 취하자 전열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더이상 늦춰선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공수처를 겨냥해 '무능의 극치'라는 혹평을 쏟아냈다.
이와함께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원에 소극적이라며 책임론을 연일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총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수차례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 '경고하라, 지휘하라, 불법행위 하지 말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하는데도 묵살하고 있다"며 "심각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 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중진의원 간담회에서도 이 대표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임하지 않은 윤 대통령에 대해 '법치주의 파괴', '내란'이라고 성토했다.
법사위·행안위 연석회의에선 추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권 관련한 전략 재정비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최 대행의 직무유기가 결국 탄핵안 의결로 식물시스템으로 전락한 대통령실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건재한 증거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날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처럼 경찰청에서 맡도록 하는 게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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