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재표결·최 대행 압박 놓고 與野 줄다리기

쌍특검 與 "부결이 당론" vs 野 "될 때까지 재발의"
"尹체포영장 비협조는 직무유기" 野 최상목 흔들기
與 "국정 흔들지 말라" 경고…崔에도 "편향된 정파에 흔들리지 말라"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손을 잡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8일로 예정된 쌍특검법(내란특검·김여사특검)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는 여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모았다"며 결집을 예고했고, 야당은 부결 시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여야는 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론을 놓고도 격돌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양곡4법(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등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이중 여야가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법안은 쌍특검법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김여사 관련 핵심 논란을 들여다보겠다는 특검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통과할 경우 탄핵 여론에 더 큰 불을 지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한 쌍특검법을 '위헌적'이라고 규정하고 부결로 당론을 모을 것이 유력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김여사 특검의 경우 자세히 보니 15개 사건·의혹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다. 정부·여당 전반엔 대한 특검"이라고도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여권의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재표결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될 때까지'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내일(8일) 특검이 부결된다면 외환유치 등을 포함해 더 강력한 내란특검을 더 빠른 시일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은 이날 최상목 대행에 대한 고발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최 대행이 여아 합의를 전제로 미루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도 문제삼고 있는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최 대행 탄핵소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은 "최 권한대행을 흔들지 말라"고 야당에 경고하는 한편, 최 대행에도 "편향된 정파적 입장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나라와 국정을 흔들지 말라"며 최 대행에게도 "헌법에 입각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국정운영만이 논란과 국론 분열을 최소화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문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