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재발부…공수처장 "마지막 각오로 집행"

1차 때보다 유효기간 길어진 듯
언제 어떤식으로 집행할지 관건
경찰 주도땐 강경대치 가능성도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됐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를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게 됐다. 관건은 집행 시기와 방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의 강경 대응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7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얼마나 연장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1차 영장의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 잡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체포 무산을 국민께 사과한다. 2차 집행이 마지막 각오"라고 밝힌 점, 공수처의 무용론이 거세지는 점,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 등을 감안하면 우선 구속영장보다는 체포영장 집행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질 경우 주체는 공수처가, 현장 지원은 경찰이 맡게 될 예정이다. 전날 '체포영장 경찰 일임' 논란 때 양측은 이같이 중지를 모았다.

집행은 1차 때처럼 찬반집회 참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보다 평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출퇴근 시간을 피해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은 한 달여 동안 진행된 집회 때문에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토로하는 상황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2차 집행에선 경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영장집행을 일임한 것도 관련된 전문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경찰이 키를 잡으면 집행을 막으려는 경호처 직원 등을 현장 체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경찰은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하면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 투입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에 철조망을 치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는 상황을 놓고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경호처의 정점인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요구서를 발송했다. 박 처장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수순으로 돌입할 것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은 3차 통보 후 체포영장 발부 또는 긴급체포 절차에 들어간다.

이를 반영하면 경찰이 경호처장 등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 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박 처장은 현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고발에 따른 내란 혐의도 있다.

[e-mail] 장유하 강명연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