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특공대 투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경호처는 버스와 철조망으로 저지선을 구축했고 '인간 벽'을 제압할 물리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전현직 경찰관들도 특공대 투입 촉구에 나서고 있다. 경찰도 특공대 투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실제 투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형사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 "인력 한계 인정"…추가 경찰력 투입 불가피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철문 앞에는 경호처 버스 차 벽이 촘촘하게 배치된 상태다. 지난 3일 첫 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저지선을 우회해 지나간 산길에는 윤형 철조망이 설치됐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보다 경비가 강화된 모습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두 기관은 기존처럼 공수처가 집행, 경찰이 협력하는 형태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관건은 경호처의 저지를 뚫을 수 있는지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1차 영장 집행이 중단된 데 대해 "1차 집행에서 200명이 스크럼을 짜는데 우리가 어떻게 뚫겠나"라며 "공수처 인력은 50명이다. 인력적 한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은 지난 3일 오전 8시 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앞 바리케이드를 걸어서 통과했다. 당시 투입된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50명으로, 그중 80명만 경내에 진입했다.
이후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의 대치를 뚫고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다가섰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인한 안전 우려로 집행을 중지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내에 진입 후 약 5시간 30분 만이다.
'테러 방지' 경찰특공대 투입 부적절…형사기동대 투입 '유력'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특공대 투입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 출신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특공대 화력과 압도적 인원으로 처음부터 경호관 항거 의지를 분쇄해야 한다"며 경찰특공대 100명을 투입하고, 특공대 장갑차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5일 전국 경찰특공대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경찰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강제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특공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차 영장 집행 당시에도 경찰은 특공대 투입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실제 특공대 투입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경찰특공대 설립 목적이 공공안전과 테러 방지여서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할 경우 목적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 경호처와 대치 중 유혈 사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관저 앞에서 집회하는 분들도 2박 3일을 버티는데 2차 집행 시에는 더 장기간 대치하면서 강한 경찰력을 투입할 것"이라면서도 "특공대 투입 가능성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특공대는 도저히 치안 유지가 안 될 때 최종적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며 "체포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절차에 의한 과정도 중요하다. 유혈 사태 우려 등 특공대가 나서는 건 국가적인 불행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 수사를 맡는 형사기동대가 2차 영장 집행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강력팀 인원들로 구성된 형사기동대는 일선 경찰서 수사 인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건을 광역 단위로 수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형사기동대는 서울경찰청 소속만 210명에 이르고 전국 43개 권역에 1335명이 활동하고 있다.
경찰 특수단 역시 해당 사안을 논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기대가 영장 집행에 투입되는 건 업무 연관성과 인원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가능성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2차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인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할 계획이다. 체포에 특화된 형기대 투입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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