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슬아슬하게 부결되면서 여야가 내놓을 수정안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회한다. 이탈표가 줄지 않은 여권에선 자체 수정안을 제출해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야당의 특검 추천 비토권이 살아 있는 한 제3자 추천을 법안에 담더라도 여야가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돼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며 "우선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하고 9일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내란 특검법은 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야당 추천 특검 방식으로 수정된 것인데, 이를 다시 제3자 추천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애초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발의했던 원안에서는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이 3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수정안에선 다시 이들 3명이 추천권을 갖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범위에 '외환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군사기밀 유출 우려를 반영해 언론 브리핑 항목에서 기밀 사안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명태균 게이트'에 관한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큰 만큼 내란 특검법 통과 이후 이 부분을 특검 내용에서 삭제할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역시 이탈표가 줄어들지 않는 만큼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야당의 전략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전날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는 내란 특검법 6표, 김 여사 특검법 4표로 지난달 12일 본회의 당시(각각 5표·4표)에 비해 내란 특검법 이탈표가 1표 늘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직후 "위헌적 법률임이 틀림없어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했음에도 당론을 따르지 않은 점에 대해선 정말 강한 유감"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여당 책임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마냥 특검을 거부할 수 없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은 여권 전반을 겨냥한 수사가 될 것이란 비토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두 특검법 대응 전략이 갈릴 수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적인 요소가 제거된 안을 갖고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면서, '발의 여부'에 대해선 "논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말을 아꼈다.
향후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독소 조항으로 반대해 온 야당의 추천 특검 후보 비토권과 과도한 수사 인력·기간 등의 문제를 고치는 방안으로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이 구체적 언급이 없었던 만큼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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