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2025년, 저출생 '반전의 원년' 성과 도출 주력할 것"

주형환 부위원장, 지자체 협의체 회의 합계출산율 0.74명 예상…"성과 도출" 고용·거주 등 고령화 종합 대책 예고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12.27. [e-mail]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2025년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이뤄낸 원년이 되도록 지속적인 정책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10일 올해 첫 '저고위-지방자치단체협의회 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4년 출산율 반등을 넘어 2025년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확실히 이뤄낸 원년이 되도록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주력하겠다"며 "현장 목소리,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지속적인 정책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출생아 수는 4개월 연속, 혼인 건수는 7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했고 출생아 수는 2023년 23만 명에서 2024년 23만 명대 후반으로, 합계출산율은 같은 기간 0.72명에서 0.7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부위원장은 "그간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통계적인 시그널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저출생 대책의 주요성과와 지자체 우수사례, 2025년 추진방향 및 협력사항을 공유하며 저출생 추세 반등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해 출산·양육분야에 대한 지자체 재원 1조원을 확충하고 투자를 유도하며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보통교부세의 출산장려 보정 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또 기존에 기반시설 조성 및 활용사업에만 쓰이던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틈새돌봄,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 대응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개 이상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출생 대책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경우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지원했다.

동시에 저고위는 계속고용, 사회 참여, 지역사회 계속거주, 돌봄 및 주거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고령화에 따른 종합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주 부위원장은 "작년에 저출생 대책에 대한 조치가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정책 이행 상황 및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나갈 예정"이라며 "17개 시도가 다 함께 모여 소통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올해도 계속된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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