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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광장] 대학발전과 등록금 규제 혁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3 18:11

수정 2025.01.13 18:11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지난 2012년 국가장학금 규제 도입 이후 동결이 유지되어 왔던 대학 등록금이 14년 만에 고삐가 풀렸다. 국민대, 서강대에 이어 연세대, 성균관대, 단국대 등 사립대학은 물론 국립대학들도 인상 대열에 동참할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실제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등록금 규제가 등장한 시점으로 계산하면 16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2.0%)을 감안하면 대학 재정의 어려움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대학교육의 질은 투자수준이 결정한다고 할 때 그간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매우 열악했고 그 부담은 결국 이들 졸업생이 취업해 사회의 일익을 담당하므로 사회 전체가 감내해 왔다고 봐야 한다.

실제 데이터로 살펴보자.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경우 1인당 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8.2%에 그치고 있으며 전문대학은 이보다도 훨씬 열악해 OECD 평균의 54.5% 투자수준을 보인다.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1만3573달러인 데 비해 초등학생은 1만4873달러, 중학생은 1만6337달러, 고등학생은 2만2383달러인 바 초등학교 학생보다 값싼 교육을 받는 대학생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 결과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은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지수 기준 46위에 그치고 있다.

대학의 역할은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창의적 미래 인재를 충실히 키워내는 것과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혁신을 통해 성장의 견인차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국가사회의 미래 발전이라는 사회적 수익, 교육받은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이라는 개인적 수익, 양 차원에서 실질적인 투자실패가 나타나고 있다. 지속가능한 대학교육의 품질 확보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원 및 연구소의 육성에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대와 문화권을 막론하고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선두에 서왔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변화를 선도하는 학문과 연구의 최전선이며 공동체가 보유한 문화적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가상세계가 생활과 삶의 영역에 침투하는 AI·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교육 내용, 방법, 그리고 나아가 목적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공간과 시간의 장벽이 더 이상 의미 없어지는 현 상황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회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글로벌 인재에 대한 양성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은 지역적 정체성과 글로벌 지향성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의 경우 두뇌유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인바운드 국제화와 해외로 나가는 인재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적정한 시점에 국내와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킹도 강화해야 한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고 자율성을 기반으로 성과기반 대학교육 혁신을 도모하며 수월성을 지향해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학교육 투자 증가가 있어야 하며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 기제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술환경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메가트렌드는 성인역량 향상에 있어 대학의 역할 제고를 강조한다. 최근 발표된 OECD의 성인문해력측정(PIAAC)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역량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고령화 및 평생학습사회를 맞아 이 부문에 있어서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리고 있는 바 대학이 이 부문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이지 말고 정부의 획기적 지원 확대 및 지역사회, 기업 등으로부터의 재원 마련 및 네트워킹에도 혁신 마인드가 요구된다. 등록금 규제 철폐는 대학 발전의 필요조건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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