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총서 자체안 논의
야당도 16일 일방적 통과 안돼
야당도 16일 일방적 통과 안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논쟁이 산으로 가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국정마비가 심화된 와중에 특검법 수위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차갑다는 걸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현재 여야 간 쟁점은 야당이 마련한 '내란특검법'과 여당이 검토하는 '계엄특검법'의 차이에 있다. 야당이 이미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대안에 대해 여당은 주요 내용을 삭제한 계엄특검법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법리에 맞지 않거나 수사대상을 무제한 확장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특히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주요 쟁점이다. 이 혐의를 특검법에 넣을 경우 선전·선동을 통해 내란으로 나아가게 하는 행위까지 대상으로 포함하게 된다. 이는 계엄 해제 이후의 행위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검법 논쟁은 최대한 여야가 이견이 없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데 야당은 기존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내용을 넣으며 그 강도를 높여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당 입장과 대립각만 커지는 형국이다. 여당이 강경한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자체 특검법을 내놓을 경우 이제는 절충점을 찾아야 할 때다.
그럼에도 특검법 논쟁이 마무리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타임라인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야당의 태도를 감안한다면, 여당이 마련한 특검법을 협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지하게 논의할지 알 수 없다. 어차피 야당은 내란특검법으로 정답을 이미 정해놓고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우려가 크다.
여당 내 혼란스러운 분위기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의힘 내에선 특검법 수위를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예 특검법 발의 자체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까지 여전하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마당에 어떤 방식의 특검이라도 여당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야당 특검법에 대한 당내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체 법안을 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팽배하다. 반면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검찰총장마저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마당에 어떻게 특검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여당에서 자체 특검법을 마련하는 이유를 망각해선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당내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현실론을 감안해 자체 특검법을 마련한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
여당이 특검법 반대 입장에서 대안을 내놓는 마당에 여야 간 절충점을 찾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책이다. 여당이 검토하는 계엄특검법 수준에서 합의 과정을 밟는 게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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