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美, AI칩 수출통제' 한국 빠졌지만...삼성·SK는 웃지 않았다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4 07:37

수정 2025.01.14 07:37

美, 동맹국 통제리스트서 제외했지만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위축 불가피
韓기업, 잠재 시장 중국 상황 예의주시
中정부 "전세계 기업에 심각한 손해" 비판
생성형 AI 챗GPT가 그려준 미중 반도체 전쟁 /사진=챗GPT
생성형 AI 챗GPT가 그려준 미중 반도체 전쟁 /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개발용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손익계산을 따지고 있다. 규제 대상 제외 리스트에 한국이 올라가면서 국내 업계가 받을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미국의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20개 동맹국과 파트너에 제한 없이 판매하면서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 신규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또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이른바 '우려 국가'는 기존 AI 반도체 수출 통제는 유지하면서,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이들 국가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추가했다.

한국은 미국산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 이번 신규 규제로 인한 영향은 거의 받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은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가 부여돼 규제를 받지 않는다.

문제는 이번 규제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위축되면 밸류체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반도체 업계도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에 잠재적 시장인 중국 시장의 통제가 강화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업계에서도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황을 지켜보자는 한국과 달리 중국의 반발은 거세다.

14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발표 직후 "이번 조치는 중국과 제3자 간 정상적인 무역 행위에 장애물을 세우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업계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닫고 성급하게 조치를 발표한 건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한 사례다. 국제 다자간 무역 규칙의 명백한 위반행위로,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정부는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여러 국가의 정상적인 교역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는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에 심각하게 손해를 끼친다"며 미국 측 조치를 강력 비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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