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국방정책의 기본 전략"
軍 "국민과 우리 장병을 지키면서 경계태세와 대비태세 유지"
"천안함 피격·삼척 목선 사건 후유증, 지휘권 회복 5~10년 걸려"
"적은 기만·기습 활용 원할 때 도발...군사 보안 유지·준수" 호소
[파이낸셜뉴스]
軍 "국민과 우리 장병을 지키면서 경계태세와 대비태세 유지"
"천안함 피격·삼척 목선 사건 후유증, 지휘권 회복 5~10년 걸려"
"적은 기만·기습 활용 원할 때 도발...군사 보안 유지·준수" 호소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정은이 확인할 것"이라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칠 무렵 발언기회를 요청한 뒤 "저희들이 (무인기 침투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니 국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고심이 크다"며 "우리의 비밀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줘서 선택을 제한하게 하고 혼란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이 돈을 가지고 직접 확인해야 될 것을 왜 제가 스스로 확인을 해줘야 하느냐, 이는 우리가 이익을 얻는 전략"이라며 "핵심은 비밀 유지"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카드게임에서 둘이 카드를 할 때 내 카드가 오픈되는 순간 적의 심리적 갈등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없다"며 "그래서 카드를 절대로 오픈하면 안된다"고 현 상황을 카드게임과 비유해 거듭 설명하기도 했다.
"우리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국방정책의 기본 전략"이라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자꾸 북풍이라고 얘기하면 2022년 말 10여대의 무인기가 서울 수도권에 들어와서 ‘남남 갈등’을 일으켰던 것은 ‘북풍’인지 ‘남풍’인지 여쭤보고 싶다"고 김 의장은 반문했다.
김 의장은 "2020년 경기도 연천에서 GOP 총격 도발이 있었을 때도 저희가 대응 포격을 하니 (북한이) 바로 중지했다"며 "이런 상황을 자꾸 북풍이라 하면서 모든 정보가 유출되면 작전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이라는 것은 기만과 기습을 활용해 자기들이 원할 때 도발한다"며 "그런 적을 대항해 저희들은 우리 국민과 우리 장병을 지키면서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합참의장은 군 내부의 정보 능력은 전혀 없고, 작전지휘관만 가지고 있다"며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삼척 목선 사건 등이 터져 감사했을 때 그 후유증으로부터 지휘권을 회복하는데 5~10년 걸렸다. 이런 (군사 보안 유지) 부분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도 북풍 유도와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제작·살포했으며,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발의안 내란 특검법안에는 대북 확성기 가동, 해외 분쟁 지역 파병,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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