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韓 'AI 3대 강국' 되려면
AI 기본법 바탕으로 인프라 확장 총력
하위 법령·시행령 제정도 더 속도내야
산업계·시민사회 등 AI 토론의장 마련
대중화 시대 맞춰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국회는 정쟁 멈추고 추경 예산 편성을
생성형 AI 저작권 해결책은
데이터 출처 표시 의무화 실효성 '의문'
서비스-콘텐츠 사업자 모두 상생 가능한
전재료 지급 등 수익 공유 체계 만들어야
동영상 생성 AI '소라' 생태계에 큰 파장
법적 논쟁 촉발땐 방향성 제시해 줄 수도
국가 AI 위원회가 가야할 방향은
AI 관련 정부정책을 한방향으로 추진
부처 간 조율로 중복규제·투자 없도록
인프라 전력·AI 칩·GPU 확보 총공세
민관 협업 인공지능 기술 신뢰 높이고
'자주적AI' 전략으로 서비스 개발해야
"우리나라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인공지능(AI)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너무 적다. 이제 AI 기본법이 통과됐기에 이를 실천하고 보완하는 작업들을 해야 하기에 융합적인 논의의 장이 더욱 필요해졌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은 12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AI 기술 개발과 규제를 하는 데 있어 각 분야별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주 쓰는 언어가 다를 수 있기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학회를 운영하며 변호사, 판사, 교수, 기업 대표 및 실무자들과 함께 AI 관련 논의를 하면서 겪은 아쉬움이다.
韓 'AI 3대 강국' 되려면
AI 기본법 바탕으로 인프라 확장 총력
하위 법령·시행령 제정도 더 속도내야
산업계·시민사회 등 AI 토론의장 마련
대중화 시대 맞춰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국회는 정쟁 멈추고 추경 예산 편성을
생성형 AI 저작권 해결책은
데이터 출처 표시 의무화 실효성 '의문'
서비스-콘텐츠 사업자 모두 상생 가능한
전재료 지급 등 수익 공유 체계 만들어야
동영상 생성 AI '소라' 생태계에 큰 파장
법적 논쟁 촉발땐 방향성 제시해 줄 수도
국가 AI 위원회가 가야할 방향은
AI 관련 정부정책을 한방향으로 추진
부처 간 조율로 중복규제·투자 없도록
인프라 전력·AI 칩·GPU 확보 총공세
민관 협업 인공지능 기술 신뢰 높이고
'자주적AI' 전략으로 서비스 개발해야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AI 기술과 관련한 법과 제도, 윤리적 사안을 연구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학회다. 제4대 회장을 맡았던 최 회장은 연임돼 오는 2026년 12월 22일까지 제5대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인 최 회장은 현재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정부대표, OECD AI, 데이터 앤드 프라이버시 전문가 그룹, APEC ECBA 전문가위원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장과 가천대 국제대학장, 국제교류처장,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법은 전공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람과 사회에 쓰여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법적 논의를 공유하고 정부나 국회에 의견을 내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경진 학회장과의 일문일답.
―AI 기본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는데.
▲AI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3위 그룹에 있다. 1등과는 우주와 지구, 2등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거리이지만 그래도 3등 그룹에 있다. 이제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투자를 유인하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법이라고 생각한다.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도 AI 기본법이 통과된 것은 여야가 AI 산업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점으로도 볼 수 있다.
―AI 기본법과 관련해 시민사회나 산업계 반발이 있었는데.
▲단순 법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 이게 실제 구현 가능하고 지킬 수 있는지, 또 국민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큰지 융합적인 논의가 필요했다. 그런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논의의 장도 부족했던 것 같다. 최종적으로 법안이 병합되기 전에 20여개 법안이 나왔는데 관련 토론회도 많지 않았기에 아쉬운 면이 있다. 다만 법이라는 게 타이밍이 있기에 짧은 시간안에 누구나 만족시킬 수 있는 교집합을 찾는 게 쉽지 않다. 우리가 보통 느낄 수 있는 의무는 부여한 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 중심의 평가, 인증 체계를 만드는 정도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I 기본법과 관련해 필요한 후속 조치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AI 기본법을 통과시킬 때 법안이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하위 법령이나 시행령, 가이드라인 작업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문제없이 가는 방향으로 작업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먼저 고영향 AI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규제 대상을 정해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 이것을 얼마나 빨리 구체화시켜주느냐가 시장의 혼란을 줄여줄 거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어야 된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관계 없이 지금부터 관련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국회에서 주로 정쟁만 벌어지는 분위기인데.
▲안타까운 상황이다. 오히려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이 안정화된 나라라는 걸 보여주려면 실무적, 실체적 논의를 더 많이 해야 한다. 국회는 AI 혁신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도 빨리 편성해야 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노력을 더 가속화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AI 에이전트를 포함한 AI 기반 응용 서비스가 본격화하는 원년이 될 것 같아 적극적인 사업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또 국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외교 전략 등을 제대로 수립해야 할 때다.
―최근 언론 5개 단체에서 생성형 AI에 활용된 데이터 출처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보는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할지 다소 의문이다. 기존 생태계에서 만들어진 권리를 일정 부분 보호하거나 조화시켜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모든 데이터를 학습할 때 출처를 표시하거나 저장해야 한다면 그것도 굉장한 부담이다. 기본적으로 학습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본다. AI 서비스 사업자 뿐만아니라 뉴스 콘텐츠 사업자도 AI로 인해 입는 혜택을 있을 것이기에 서로 상생해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과거 포털이 언론사에 전재료를 지급했던 것 같은 구조가 앞으로 생성형 AI 분야에서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오픈AI 동영상 생성 AI '소라'의 등장으로 저작권 문제가 더 심화될 것 같은데.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 콘텐츠나 창작 생태계에 상당한 자극을 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인 논쟁을 촉발할 수 있어 이게 빨리 정리되면 좋겠다. AI 혁신 생태계와 기존 생태계, 특히 저작권 생태계가 서로 충돌하면서 타협점을 못 찾고 있다. 오픈AI 등이 일부 언론사에 계약을 해서 돈을 줬지만 아직 이런 사례가 일반화된 건 아니다. 아마 사람들이 글보다 음성도 같이 들어간 영상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된 충돌도 생겨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참에 이런 논의가 더 많아지고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국가 AI 위원회에 기대하는 점은.
▲국가 AI 위원회에 바라는 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부 정책을 한 방향으로 쫙 끌고 와주는 거다. 여러 부처가 있지만 우리는 AI 중심 국가로 갈 거라며 모든 자원을 총집결시키는 거다. 지금 정국상 어려워지긴 했지만 대통령이 국가 AI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만큼 한 쪽 방향으로 쭉 끌고 가주는 게 리더십이다. 또 다른 것은 코디네이션, 즉 조정이라고 생각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다 AI를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는 시각이 달라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이걸 효과적으로 조정해 주지 않으면 중복 투자, 중복 규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조정해주려면 결국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이버 같은 국내 기업들이 소버린 AI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소버린 AI를 제일 잘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AI 모델을 가장 잘 만들고 서비스도 잘 하는 나라인 데다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도 대부분 영어로 된 데이터다. 소버린 AI를 주권적 AI라고 번역하면 쇄국적으로 보일 수 있어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소버린 AI 전략은 자주적 AI여야 한다. 우리 AI 모델도 만들면서 미국 AI 모델들을 가져다 각 영역별로 파인 튜닝을 잘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필요하다. 우리가 AI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전력이나 AI 칩, 그래픽처리장치(GPU) 등도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최근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I 기술 성숙도와 잠재력 수준이 상위 5개국에 들지 못하고 2군으로 분류됐는데.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본다. AI의 전체적인 평가는 AI 모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전력, 인력, 하드웨어 칩, 네트워크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다. 우리는 사실 전 세계 GPU 생산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막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뛰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이대로면 더 뒤처질 수 있다. 우리도 날아가려면 입법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민간과 정부 간 협업이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면 AI 신뢰성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 모델이라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약력 △1975년생 △1996년 성균관대 법학 학사 △2001년 성균관대 법학 석사 △2004년 성균관대 법학 박사 △2006년 미국 듀크대 로스쿨 석사 △2007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2018~2019년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2021~2023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2022년~현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정부대표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장 △한국정보법학회 수석부회장 △가천대학교 국제대학장·국제교류처장 겸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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