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尹 체포, 다음 수순은 김건희…민주, 거부당한 특검법 '드라이브'

뉴스1

입력 2025.01.15 12:34

수정 2025.01.16 08: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 만에 체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미뤄왔던 윤 대통령 관련 정치 쟁점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탄핵 정국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윤 대통령 수사가 답보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경험했다. 윤 대통령 체포를 기점으로 '강공 드라이브'에 나서며 분위기 반등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16일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민주당이 그동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도 재추진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체포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추호도 미룰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진정성,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며 "오늘 오후라도 발의하면 밤새워서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법안이 폐기 처린된 후 당분간 내란 특검법 통과에 집중한다고 밝히며 김건희 특검법은 아직 발의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더 많은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게 돼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당론 1호인 해병대원 특검법 재추진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지난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재추진 명분도 생긴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당시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밖에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국조특위를 통해서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각해 '윤석열 심판' 여론에 불을 붙일 계획이다. 국조특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22일 열리는 1차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증인 76명·참고인 4명이 대상으로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명태균 씨 등 야당이 요구해 온 인물들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윤 대통령까지 체포된 상황에서 보수 지지층 결집으로 인한 역풍에 대한 우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미 윤 대통령 탄핵 이후 탄핵 강공 드라이브로 역풍을 맞아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바 있다.

우상호 민주당 전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가 오히려 갑이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을인 것처럼 비치게 만든 프레임의 문제는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라며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비쳐서 강자로 보이는 측면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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