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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로 20GB 써도 1만원대… 알뜰폰 '반값 요금제' 나온다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5 18:18

수정 2025.01.15 18:18

과기부 경쟁력 강화방안
SKT 데이터 도매대가 52% 인하
MB당 1.29원→0.62원으로 하락
사업자 대량 구매땐 추가 할인까지
로밍 상품 늘려 고객 편의 증진도
"풀MVNO 지원 중소업체 키울것"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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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망 도매대가를 절반 이상 인하한다. 이동통신사가 소유한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 특성상 망 사용 비용을 낮추면 소비자들에게 통신비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판단이다. 더 다양한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자체 설비 운영 알뜰폰 사업자(풀MVNO)' 지원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망 도매대가 최대 52% 인하

정부는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행 1MB당 1.29원에서 0.62원까지 최대 52% 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MB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36% 가량 낮춘다.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 구매할 때 받는 할인 혜택도 키운다. 알뜰폰 사업자가 SK텔레콤으로부터 1년에 5만TB 이상 선구매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 할인받는다. 월 단위 대량 할인도 최대 13%에서 18%로 높인다. 이를 통해 1만원대 20GB 5세대(G) 요금제 등 다양한 자체 요금제 출시가 기대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현재 20GB대 요금제는 알뜰폰의 경우 20여개 상품이 평균 2만원 초중반대 가격으로 형성돼 있다"며 "도매대가를 36% 정도 인하했기 때문에 낮춰진 도매대가를 기반으로 1만원대 20GB 요금제 상품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풀MVNO' 출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도 추진한다. 풀MVNO는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춘 알뜰폰 사업자를 말한다. 설비 없이 망을 빌려쓰는 기존 알뜰폰 사업자와 달리 고객관리 데이터 등을 이용해 요금 설계를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동통신3사 모두 풀MVNO의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법적으로 SK텔레콤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알뜰폰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알뜰폰 사업자의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초당 400킬로비트(Kb)에 더해 1Mbps를 추가한다. 더불어 해외로밍 상품도 1종에서 4종으로 늘린다. 5G 재판매 요금제의 수익배분율도 인하한다. 중소 알뜰폰사 대상 회선 기본사용료는 현행 1400원에서 오는 2026년 1100원까지 단계적으로 감액할 계획이다. 정부는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가 진입하지 않도록 알뜰폰 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제4이통사 유치 대신 알뜰폰 경쟁력 제고로 선회

한편, 과기정통부는 제4이동통신사를 정부 주도로 추진하지 않고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나올 때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필요 시 정부에 원하는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할 예정이다. 주파수 경매에서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출 때만 경매에 참여토록 자본금 요건도 강화했다. 제때 자본금을 내지 못해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이 취소된 '스테이지엑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풀MVNO 투자를 더 해야 중소 알뜰폰사들이 대형화되고, 경쟁력 있는 사업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알뜰폰 시장에서 관련 투자를 늘려 쟁력을 갖춘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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