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보다 투기자본 권리 보호하게 될 우려"
"경영진 압박·기업체력 악화 초래"
"경영진 압박·기업체력 악화 초래"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정 질서와 안정, 경제 활력을 원한다면 경제와 기업을 난도질하는 상법 개정 폭주열차를 멈추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어수선한 정국 상황을 이용해 민주당이 빠르면 이번 달 내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한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회사 및 주주로의 이사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분리선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과 경제를 난도질할 나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반대토론자로 나선 최준선 명예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보다는 오히려 투기자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며 "외국에 있는 포이즌필(적대적 인수합병 등 경영권 침해 시도 발생 시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미리 부여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나 차등의결권제도 등 경영권 보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투기자본이 경영진을 계속 압박해 회사 체력을 계속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이 투기세력의 우리기업 난도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것"이라며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야 말로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불안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개정안"이라고 직격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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