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김상훈 "민주, '기업 난도질' 상법 개정 폭주열차 멈춰라"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6 10:58

수정 2025.01.16 10:58

"소액주주보다 투기자본 권리 보호하게 될 우려"
"경영진 압박·기업체력 악화 초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정 질서와 안정, 경제 활력을 원한다면 경제와 기업을 난도질하는 상법 개정 폭주열차를 멈추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어수선한 정국 상황을 이용해 민주당이 빠르면 이번 달 내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한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회사 및 주주로의 이사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분리선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과 경제를 난도질할 나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반대토론자로 나선 최준선 명예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보다는 오히려 투기자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며 "외국에 있는 포이즌필(적대적 인수합병 등 경영권 침해 시도 발생 시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미리 부여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나 차등의결권제도 등 경영권 보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투기자본이 경영진을 계속 압박해 회사 체력을 계속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이 투기세력의 우리기업 난도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것"이라며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야 말로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불안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개정안"이라고 직격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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