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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12·3 내란 주도’ 김용현 첫 재판…"계엄 정당, 포고령 잘못된 것 아니다"

뉴스1

입력 2025.01.16 13:34

수정 2025.01.16 13:34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왼쪽), 유승수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왼쪽), 유승수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2024.1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2024.1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계엄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계엄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왼쪽), 유승수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왼쪽), 유승수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왼쪽), 유승수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왼쪽), 유승수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왼쪽), 유승수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왼쪽), 유승수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왼쪽), 유승수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왼쪽), 유승수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왼쪽), 유승수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왼쪽), 유승수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 안으로 군 헬기가 지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 안으로 군 헬기가 지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2024.1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2024.1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으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6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재판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만 참석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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