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 속도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도 끝났어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예고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헌재가 방향을 정해 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3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고, 임기 만료가 다가온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도 4월 18일"이라며 "그런데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다음달 3일에 신속 판결하겠다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라는 3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열어서 한 총리를 우선 복귀시키고 최 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마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후보자"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다시 국론과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달라. 헌재의 신중하고 숙려 깊은 접근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도 "이정도 속도감이면 지금쯤 한 총리 탄핵 재판도 진즉에 끝냈어야 한다"며 "마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탄핵 재판을 더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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