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尹탄핵사건서 손 떼야"
정계선 남편, 국회측 대리인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근무
"형사재판서도 친인척 근무 로펌사건 배당 못 받아"
문형배 좌편향 이념 논란, 이미선 친동생 尹퇴진추진위 임원 논란
尹퇴진 선봉 이미선 친동생, 과거 이미선 논란 반박글 공유
정계선 남편, 국회측 대리인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근무
"형사재판서도 친인척 근무 로펌사건 배당 못 받아"
문형배 좌편향 이념 논란, 이미선 친동생 尹퇴진추진위 임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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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김형두, 정계선, 문형배, 조한창, 이미선, 정정미, 김복형 헌법재판관 등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 및 시무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1/02/202501021034502218_l.jpg)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중립성 논쟁이 구체적 사례로 하나하나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윤 대통령 탄핵사건 회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은 제치고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자 야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부터 판결하려하자, 급기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인용을 정해놓고 '오만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들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란 경고도 29일 나왔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경우, 정 재판관 남편이 윤 대통령 탄핵사건 국회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어 회피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정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 헌재는 2주전에 바로 기각해 버렸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은 물론, 6.25 북침설 취지의 과거 글 논란 등으로 이념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친동생이 윤 대통령 퇴진추진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상태다.
특히 윤 대통령 퇴진에 적극 나섰던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남편과 함께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한데 이어, 과거 이미선 재판관 주식 논란 당시 이를 옹호하는 글을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미선 재판관과 이상희 변호사가 특정 정치현안에 대해 공감을 같이 할 가능성이 큰 대목으로,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여당에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문형배 소장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은 대통령탄핵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탄핵도 결국 답을 정해놓고 과속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면서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헌재의 결론에 누가 승복하겠는가"라고 따졌다.
특히 나 의원은 "이는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헌법재판소라는 조직과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헌재가 아무리 스스로의 오만함과 비뚤어진 권위의식으로 편향성을 가리려 한다 해도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열린 오동운 공수처장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1/27/202501271411103722_l.jpg)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 판결부터 내달 3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그 이유를 넉넉히 짐작하게 한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도 9부 능선 운운하면서 환호작약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 헌재가 이미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정해놓고 심리를 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참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 판사는 본인과 2촌 이내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의 사건은 아예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3,4촌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의 사건은 경우에 따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필부필부의 일반 사건도 이럴진대,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헌재는 법원의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지켜지는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고 일갈했다.
나 의원의 이같은 지적 외에도 앞서 헌재에서 근무중인 현직 사무관 A씨는 최근 SNS를 통해 "이재명대표가 2심 유죄가 나도 출마할 것이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는 심리의 진행이 두 재판관의 퇴임전 선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듯 하다"면서 "만약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특히 A씨는 "정파성이 강한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출신들을 집중 임명해 놓아서 더 모양이 안 좋다"면서 "(대통령 탄핵인용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면 폭동이 일어날듯 싶다. 헌법재판소 직원들도 다칠까 무섭다"고 걱정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헌재공화국을 경계한다. 마은혁 대신 여야 합의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헌법재판소는 바로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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