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때 '핵보유국' 규정
손 내밀었지만 북측 화답 없어
백악관 "北 완전한 비핵화 추구"
국힘선 '韓 자체 핵무장론' 주장
손 내밀었지만 북측 화답 없어
백악관 "北 완전한 비핵화 추구"
국힘선 '韓 자체 핵무장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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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한미간 북핵 기본 대응 원칙인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북핵 해법을 둘러싼 북미간 신경전이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당사자인 한국정부로선 미국 정부와 공화당내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한국, 미국, 북한 간 향후 펼쳐질 북핵 협상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장외 신경전이 점차 과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일성에서 북한을 언론적 표현인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규정하며 김 위원장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북한은 별다른 화답없이 핵무기 등 군사력 강화 의지만 드러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통해 언급을 피해왔던 북한 비핵화목표를 견지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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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보도에서 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지도 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주권과 이익,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를 필수 불가결"이라며 "국위선양, 국익 수호에 천사만사를 복종시키며 우리 국가의 핵 대응 태세의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군사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여지를 남기고 김 위원장과의 케미를 내세우며 조기 북미회동을 갖겠다며 적극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취했음에도, 오히려 북핵 고도화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고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당장 북미대화에 응하기보다는,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미국을 향해 핵동결 내지는 핵군축, 이른바 '스몰 딜'을 압박하는 전략적 스탠스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북한이 거듭된 미국의 유화 제스처에 응하지 않은 채 핵을 고리로 계속 날을 세우자 '완전한 북한 비핵화'라는 기존 대북 강경책을 거듭 천명함으로써 트럼프 2기 역시 북한의 진의 파악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다.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한국 언론들의 서면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약속을 부각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 역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제7차 핵실험 등 초강수 도발 카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간보기'라는 지적도 있다. 상황에 따라 파격적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기조에서 벗어난 '스몰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한국 자체 핵무장론' 카드를 고리로 북미간 스몰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만약 핵군축 등에 합의하면 치러야할 안보비용은 엄청 날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서 한국이 패싱당할 염려는 없으며 한국이 대화를 주도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한미 의회간 북핵 및 산업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도 제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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