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보·중도층 목소리 일관"
국힘 "野 입법독재 견제 주문 많아"
"서민경제 어렵다" 입 모았지만
제각각 해법에 2월에도 충돌 예고
설 연휴 기간 동안 민심을 제각각 해석한 여야가 2월 국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심판, 내란특검 수용 여부 등 외에도 연금개혁·추가경정예산 편성·반도체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 등 민생현안을 두고도 대 격돌을 예고했다.
국힘 "野 입법독재 견제 주문 많아"
"서민경제 어렵다" 입 모았지만
제각각 해법에 2월에도 충돌 예고

■'反이재명' vs '정권교체론'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여야는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선 입을 모으면서도 설 연휴 민심에 대한 해석은 엇갈렸다.
야당은 여야 정당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점에 대해 개방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정권교체론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 하에 추후 당력의 추를 탄핵공세에서 민생행보로 옮겨가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국면 이후 보수층의 응답이 평소와 상당히 다른 흐름을 보인 바가 있어서 조금 더 신중히 분석하고 있다"면서도 "진보층과 중도층의 조사결과는 일관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실제 민심과 관련해선 중도층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최고위원은 "큰틀에서 일단 (윤 대통령) 구속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전체적인 당력을 민생경제 회복 쪽으로 한 걸음 옮겨놓는 것으로 큰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심의 거대야당의 횡포에 대한 우려와 반감이 주를 이뤘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는 거대야당 이재명 세력에 의한 입법 독재, 사법부 장악, 행정부에 대한 국정마비에 대해 굉장히 개탄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이재명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덮기 위해 국정마비를 초래한 적이 있었느냐에 대해 큰 실망감과 함께 우리 당이 좀 더 중심을 잡고 민주당에 의한 입법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전했다.

■추경 등 민생현안 격돌 전망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민생현안을 다루는 데도 시각차가 여전한 만큼, 여야 간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은 설 연휴 전후로 신속한 추경 편성 필요성과 연금 관련 선(先) 모수개혁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앞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추경 및 연금개혁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시혜혜택이 아닌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를 회복하는 적극적 재정·경제정책"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보편지급을) 수용키 어렵다면 논의를 거쳐 선별지원도 가능하다는 뜻도 밝혀 왔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추경도 안 된다는 입장만 고수해 온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진정성이 있다면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끝내자"라며 "복잡하고 논의가 길어질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우선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최소한 1·4분기까지는 올해 예산안 조기집행 효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여야정 연금논의기구 출범을 우선시하고 있는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에 들어가봐야 연금개혁 상태를 5년 내지 7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다. 이 경우 과연 미래세대들이 여기에 동의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그런 차원에서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아울러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제각각 행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 당 경제활력특위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 목소리를 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반도체특별법 간담회를 통해 산학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이 대표식 '실용주의 노선'을 토대로 민주당만의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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