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내란특검법, 도돌이표 2월 국회…尹탄핵 맞물려 민생 '뒷전'

뉴스1

입력 2025.01.31 11:44

수정 2025.01.31 11:44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지면서, 2월 임시 국회에선 또다시 특검법 정국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구속 기소까지 맞물린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선 여야가 역대급 대치 국면을 조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 심의한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는 이유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달 내란특검법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즉각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선 또다시 특검법 정국이 펼쳐지게 됐다.

정치권에선 이번 임시 국회에서 여야가 역대급 '강대강' 대치를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최근 구속 기소까지 이뤄지면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2월 국회에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유권자를 상대로 한 여야의 '프레임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거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강조하며 특검법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선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소수 극우적 사고를 가진 집단과 연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계엄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 민생과 국정을 고리로 야당에 반격할 태세다. 최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일부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것처럼 조기 대선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조기 대선 분위기에 대한 불쾌감을 표했다.

여야의 대결 국면이 고조되면서 민생 법안 협의는 점점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여당은 반도체 보조금과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52시간 규제 예외를 줄기로 하는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먹거리 4법,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법과 상법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가 띄웠던 국정협의회 역시 지난 9일 실무협의 이후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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