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80명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은 좌편향 사조직 연구모임 논란으로 문을 닫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거나 후신 격인 국제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척 사유가 드러나 탄핵 사건에서 스스로 손을 떼야 할 재판관이 3명이 된다"며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호형호제할 정도로 사적 친분이 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라며 "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최종 선고 결과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엄정한 법의 해석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와 배치되는 부적격자에게 탄핵 심판을 맡겨선 안 된다"며 "재판관들은 하루빨리 결단해 사건에서 손을 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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