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이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에 더 효과적"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국민의힘 권민호 거제시장 재선거 예비후보는 31일,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전 시민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네세운데 대해 "거제시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현금살포성 공약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사진은 권 예비후보의 정책기자회견 모습.(사진=뉴시스DB).2025.01.31. sin@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1/31/202501311434037035_l.jpg)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거제시장 재선거 국민의힘 권민호 예비후보는 31일,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전 시민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네세운데 대해 "거제시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 현금살포성 공약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권 예비후보는 오는 4월 2일 거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전 시민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전면에 걸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2024년 12월 기준 거제시 내국인 인구는 23만2972명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경우 466여억원에 인쇄비 등 상품권 발행에 수반되는 행정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들 역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84억 중 가용재원이 470억원 규모라면서 이를 쓰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이 또한 부당하다"고 했다.
2024년 당초예산 기준 거제시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16.8%로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서 1.7%p 낮고, 재정자주도는 53.3%로 유형평균 대비 3%p 낮은 수준이다.
즉 "세수(稅收) 환경 또한 열악한데 전 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자고 하니 그야말로 국민 혈세로 본인들이 생색내고, 공책 책무는 도외시하는 몰염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권 예비후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회성 현금 지급에 사용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기금을 소진하면, 향후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기나 대규모 투자 수요에 대응할 여력이 약화되고 시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현금살포성 공약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우리 거제시가 당면한 경제적 문제는 구조적인 산업 불균형 문제와 저임금·고용불안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회성 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 육성, 교육 및 복지 인프라 개선 등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선심성으로 반짝효과를 위해 쓰기보다는 예산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과 취약계층·소상공인을 위한 집중지원, 미래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써 경쟁력 확보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더구나 "변광용 후보의 전 시민 민생회복 지원금’공약은 정치적 매표행위에 다름 아니다. 일시적으로 소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이후 급격하게 소비가 줄어드는 패턴으로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정 건전성, 형평성,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권자들은 지원금 지급이라는 유혹적인 공약 뒤에 숨겨진 한계와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실천 능력을 신중히 평가할 것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할인율 상향, 한화오션·삼성중공업 양대 조선소에서도 거제사랑상품권을 대량 구매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제시장 재선거 (예비)후보들에게 인기영합적인 공약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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